3.참고글

[1] 태양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달력은 정부소관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 시대의 국가는 법치 국가 입니다. 2천여 년 전에 로마에서 정해지고, 전 세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현 태양력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저가 1983년 가을 우연히 달력을 보다, 한달 30일이면 5×6=30!!  6요일제가 적합할 것인데 왜 7요일제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 달    력에 관심을 갖게되어, 현 태양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혁신하여,    이에 대한 설명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가 이렇게 달력과 접하여 설명서를 쓰게 된 것은

‘달력의 본질(?)= 달력과 관련된 천문학 지식+ 숫자(이름)+경제원칙’

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오랫동안 경제원론을 7~8회 읽은 적이 있어 경제학의 기본원리인 ‘경제원칙‘에 대한 응용력이 생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그리고 현행 헌법이 정해지기 전에(1987년6월30일) 몇몇 지인과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현행 헌법이 정해지고난 후에, 책임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창안하게 된    것입니다.

 

 

[3] 새 양력에 대한 설명서 와 새로운 권력구조에 대한 글등이 전 국민 ‘1가정에 1부씩’ 보급되었을 때,

새 양력 즉, 가칭 명력(明曆)이 공식력으로 채택되고

헌법 보정을 위한 개헌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그 외 선거법에 대한 글현 정치권에 대한 글 그리고 신군부 인사들의 반란·내란죄 재판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박ㅇㅇ씨는 국가이념(헌법의 기초: 광의의 헌법)상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박ㅇㅇ씨를 후보로 정해 당선시킨 정치인들이나 이를 방관한 현 정치인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