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택일: 망국(亡國)의 길과 1등국가(一等國家)의 길◉

 

◈1.의 요약문과 ‘1등국가’의 의미

 

1.지금 우리나라는 망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망국의 끝은 공산국가가 되거나 노예국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제목과 2.에서 사용하는 ‘1등 국가’란

 정치·경제 제도면 에서의 일등 국가이며, 다른 나라들이 따른다면

 더 이상 1등 국가라고 말할 수 없게 되오니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1.망국의 논리

 

(1)5공화국정부는 중선거구제(1구2인선출제) 채택하면서 3당제를 도입했습니다.

*5공 정부 기간을 통해 다음 2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⓵1구1인선출제는 2당제를, 1구2인선출제는 4당제를 정착 시킨다.

   (*지면 관계상 논리적 근거는 생략합니다.)

⓶정당제는 시장제에 영향을 미친다.(*추정)

  1당제는 독점 시장제를 , 2당제는 복점 시장제를, 3당제는 불완전 시장제를,    4당제는 완전 시장제를 정착시킨다.

 

 5공 정부는 대통령제에 가장 적합한 4당제를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신군부 인사들이 정계를 떠난 후 비자금 사건이 발생 하여, 신군부인사들은 속칭 민주계 인사들(DJ.YS 등)에 의해 반란·내란죄 판결을 받게 되어, 일반국민들의 정치의식은 이들(=신군부 인사들)이 지향한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나라가 망국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과거 이들의 선배들(=민주계 인사들)은 1공화국의 이승만 정권시절  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이승만이 물러난 후, 내각제로 개헌을 하여 정치를 후퇴시켰으나,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여 대통령제를 되찾게 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나 내각 책임제는 2당제(=양당제)에 적합한 정치제도이며,

2당제는 국민들의 뜻을 완전히 구현하기에는 부족한 정당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현 태양력의 이용이 생산성을 저하시켜 기업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⓵어떤 요인이 생산성을 저하시켜 기업을 망하게 하여 종자자들을 실업자로 전락시키며.

⓶이때, 정부가 생존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실업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생존하게 한다고 보고, 좀 더 살펴보면

 

2)시간이 지날수록, 망하는 기업이 증가하여 생존기업의 수는 감소하고, 실업자 수는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더 이상 생존기업들이 실업자들을 먹여 살릴 수 없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

⓵실업자들이 단결하여 폭동을 일으켜 내전상태가 되고, 공산국가가 되어 강제노동에 의해 최저 생존수단을 해결하거나

⓶외침을 받아 노예국이 되어, 강제노동에 의해 최저 생존수단을 해결하며 생존을 이어가게 되거나

 

(3)4당제는 여소야대 국회가 되고,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2.1등국가의 조건

 

(1)신군부인사들에 대한 반란·내란죄 재판 판결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새로운 태양력 이용

(3)4당제 정착을 위한 헌법 개정

 

현시대 경제난과 정치난을 해결하여

우리나라가 일등국가가 되게 만드는

명보사(明普社) 대표

(www.m-bo.co.kr)

헌법보정운동(憲法補正運動) 대표

안 용 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