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자택일: 망국(亡國)의 길과 1등 국가(一等國家)의 길

    (*안내 후문)  차례: 1.망국의 논리[1][2][3)][4] 2. 1등 국가의 조견

 

1 의 요약문과 ‘1등국가’의 의미

1. 5공 정부는  1등 국가지향한 것으로 보이나, 반란. 내란죄 판결을 받    은 후, 일반국민들의 정치의식이분들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으로 보입니다.

2.제목과 2.에서 사용하는 ‘1등 국가’란

정치·경제 제도면 에서의 1등 국가이며, 다른 나라들이 따른다면

 더 이상 1등 국가라고 말할 수 없게 되오니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1. 망국의 논리

 

[1] 5공 졍부

    1등국가가 될 수 있는 기초실험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임기 초에  중선거구제(1구2인선출제)를 채택하면서, 3당제를 도입했습니다.

 ➀ 임기 말에 4개당이 되었으며

 ② 임기 중 전무후무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4딩제가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다음 페이지 [4]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2) 이를 통해 다음 2가지 사실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구1인선출제는 2당제를, 1구2인선출제는 4당제를 정착 시킨다.

   [*지면 관계상 논리적 근거는 생략합니다.(★‘명보사 홈:www.m-bo.co.kr/     휴게실/한국,현 시대 정치-경제 변동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당제는 시장제에 영향을 미친다.(*추정)

   1당제는 독점 시장제를 , 2당제는 복점 시장제를, 3당제는 불완전 시장제를, 4당제는 완전 시장제를 정착시킨다.

 

[2] 5공 정부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에 가장 적합한 4당제를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신군부 인사들이 정계를 떠난 후 비자금 사건이 발생 하여

   신군부인사들은 속칭, 민주계 인사들(DJ.YS 등)에 의해 반란·내란죄 판결     을 받게 되어, 이의 영향을 받은

 

일반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이분들(=신군부 인사들)이 지향한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과거 민주계 인사들의 선배들께서는

1공화국의 이승만 정권시절 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이승만이 물러난 후, 내각제로 개헌을 하여 정치를 후퇴시켰으나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여 대통령제를 되찾게 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나 내각 책임제2당제(=양당제)에 적합한 정치제도이며

  2당제(⇒복점 시장제)는 국민들의 뜻을 완전히 구현하기에는 부족한 정당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당제와 함께 현 태양력의 이용이 생산성을 저하시켜 또 하나의 기업     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 어떤 요인이 생산성을 저하시켜, 기업을 망하게 하여 종자자들을 실       업자로 전락시키며

   ⓶ 이때, 정부가 생존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실업자들에게 나누       어 주어 생존하게 한다고 보고, 좀 더 살펴보면

 

2) 시간이 지날수록, 망하는 기업이 증가하여 생존기업의 수는 감소하고,     실업자 수는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더 이상 생존기업들이 실업자들을 먹여 살릴 수 없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

  ⓵ 실업자들이 단결하여 폭동을 일으켜 내전상태가 되고, 공산국가가 되       어 강제노동에 의해 최저 생존수단을 해결하거나

  ⓶ 외침을 받아 노예국이 되어, 강제노동에 의해 최저 생존수단을 해결       하며 생존을 이어가게 되거나

 

[4] 4당제는 여소야대 국회가 되고,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가칭‘국정’이라는 조정기관을 설치함.)

 

2. 1등국가의 조건

 

(1) 신군부인사들에 대한 반란·내란죄 재판 판결

                  올바른 것이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새로운 태양력 이용

(3) 4당제 정착을 위한 헌법 개정

(4) 기타 등등

 

명보사(明普社:www.m-bo.co.kr) 대표

헌법보정운동(憲法補正運動) 대표

안 용 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