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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택일: 망국(亡國)의 길과 1등 국가(一等國家)의 길 ◉ (*안내 후문) 차례: 1.망국의 논리[1][2][3)][4] 2. 1등 국가의 조견
★ 1 의 요약문과 ‘1등국가’의 의미 1. 5공 정부는 1등 국가를 지향한 것으로 보이나, 반란. 내란죄 판결을 받 은 후, 일반국민들의 정치의식은 이분들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으로 보입니다. 2.제목과 2.에서 사용하는 ‘1등 국가’란 정치·경제 제도면 에서의 1등 국가이며, 다른 나라들이 따른다면 더 이상 1등 국가라고 말할 수 없게 되오니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1. 망국의 논리
[1] ◉5공 졍부는 1등국가가 될 수 있는 기초실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임기 초에 중선거구제(1구2인선출제)를 채택하면서, 3당제를 도입했습니다. ➀ 임기 말에 4개당이 되었으며 ② 임기 중 전무후무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4딩제가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다음 페이지 ‘[4]’ 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2) 이를 통해 다음 2가지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⓵ 1구1인선출제는 2당제를, 1구2인선출제는 4당제를 정착 시킨다. [*지면 관계상 논리적 근거는 생략합니다.(★‘명보사 홈:www.m-bo.co.kr/ 휴게실/한국,현 시대 정치-경제 변동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⓶ 정당제는 시장제에 영향을 미친다.(*추정) 1당제는 독점 시장제를 , 2당제는 복점 시장제를, 3당제는 불완전 시장제를, 4당제는 완전 시장제를 정착시킨다.
[2] 5공 정부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에 가장 적합한 4당제를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신군부 인사들이 정계를 떠난 후 비자금 사건이 발생 하여 신군부인사들은 속칭, 민주계 인사들(DJ.YS 등)에 의해 반란·내란죄 판결 을 받게 되어, 이의 영향을 받은
◉ 일반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이분들(=신군부 인사들)이 지향한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참고로 과거 민주계 인사들의 선배들께서는 1공화국의 이승만 정권시절 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이승만이 물러난 후, 내각제로 개헌을 하여 정치를 후퇴시켰으나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여 대통령제를 되찾게 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 의원내각제나 내각 책임제는 2당제(=양당제)에 적합한 정치제도이며 2당제(⇒복점 시장제)는 국민들의 뜻을 완전히 구현하기에는 부족한 정당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당제와 함께 현 태양력의 이용이 생산성을 저하시켜 또 하나의 기업 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 ⓵ 어떤 요인이 생산성을 저하시켜, 기업을 망하게 하여 종자자들을 실 업자로 전락시키며 ⓶ 이때, 정부가 생존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실업자들에게 나누 어 주어 생존하게 한다고 보고, 좀 더 살펴보면
2) 시간이 지날수록, 망하는 기업이 증가하여 생존기업의 수는 감소하고, 실업자 수는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더 이상 생존기업들이 실업자들을 먹여 살릴 수 없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 ⓵ 실업자들이 단결하여 폭동을 일으켜 내전상태가 되고, 공산국가가 되 어 강제노동에 의해 최저 생존수단을 해결하거나 ⓶ 외침을 받아 노예국이 되어, 강제노동에 의해 최저 생존수단을 해결 하며 생존을 이어가게 되거나
[4] 4당제는 여소야대 국회가 되고,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가칭‘국정’이라는 조정기관을 설치함.)
2. 1등국가의 조건
(1) 신군부인사들에 대한 반란·내란죄 재판 판결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새로운 태양력 이용 (3) 4당제 정착을 위한 헌법 개정 (4) 기타 등등
명보사(明普社:www.m-bo.co.kr) 대표 헌법보정운동(憲法補正運動) 대표 안 용 수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