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택일: 망국(亡國)의 길과 1등 국가(一等國家)의 길

     (*안내 후문)  차례: 1.망국의 논리[1][2][3)][4] 2. 1등 국가의 조건

 

★ ‘1등국가’의 의미와‘1’의 요약문

5공 정부는 정치·경제 제도면 에서의 1등 국가를 지향한 것으로 보이나

반란. 내란죄 판결을 받은 후, 일반국민들의 정치의식은 이분들과는 반대방향으   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망국의 논리

 

[1] 5공 졍부는 우리나라가

    1등국가가 될 수 있는 기초실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임기 초에 중선거구제(1구2인선출제)를 채택하면서, 3당제를 도입했습니다.

  임기 말 4개당이 되었으며

  임기 중 전무후무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 이를 통해, 다음 2가지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⓵ 1구1인선출제는 2당제를, 1구2인선출제는 4당제를 정착 시킨다.

   [*지면 관계상 논리적 근거는 생략합니다.(‘명보사 홈:www.m-bo.co.kr/휴게     실/한국,현 시대 정치-경제 변동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당제는 시장제에 영향을 미친다.(*추정)

   1당제는 독점 시장제를 , 2당제는 복점 시장제를, 3당제는 불완전 시장제를,

   4당제는 완전 시장제를 정착시킨다.

(3) 이상을 종합하면

   1구 2인 선출제에 의해 3개당이 4개당(*완전 정당제)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장 역시 완전시장제로 변하면서,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4딩제가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4당제에서는 여소야대 국회가 되고,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나,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고(?), 저가 우연히 방법을 창안하게 되었습니다.(* 안내문→참고글, 한     국, 현 시대 정치-경제 변동사)

 

[2] 5공 정부는

   대통령제에 가장 적합한 4당제를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신군부 인사들이 정계를 떠난 후, 비자금 사건이 발생 하여

   신군부인사들은 속칭, 민주계 인사들(DJ.YS 등)에 의해 반란·내란죄 판결을 받     게 되어, 이의 영향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