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시대 정치-경제 변동사

[1] 기초 지식(*5공화국시대를 경험한 후, 연구하여 알게 된 지식)

(1)선거구제와 정당제의 관계

1구1인 선출방법은 2당제를 정착시키고,

1구2인 선출방법은 4당제를 정착시키며,

1구3인 선출제가 된다면 6당제를 정착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

[*유권자의 선택권은 정당간의 경쟁률이 높을수록 즉, 후보자수(=정당수)가 많을 수록 커진다고 볼 수 있고,

한편 경쟁률이 높으면 사표가 많아져 즉, 낙선자에게 투표하게되는 유권자의 수가 늘어나므로, 이를 비례대표제를 통해 흡수할려면 비례대표의원수가 많아져야하고, 이는 간접으로 선출하게 될 의원수가 많아져 좋지 않아,

경쟁률이 2:1로 정착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정당제와 시장제의 관계(*추정)

1당제는 독점시장[*1개의 기업만 있는 시장]을 ,

2당제는 복점시장[*2개의 기업이 존립하는 시장]을,

3당제는 불완전시장[*3개의 기업이 존립하는 시장]을,

4당제는 완전시장[*4개이상의 기업이 존립하는 시장]을 정착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2]본문

(1)정치적 측면에서

3.4공화국시절 2당제였고

5공화국에서는 1구2인 선출방법을 채택하며, 3당제를 도입하였고,
임기 말 4당제가 출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6공화국에서는 1구1인 선출방법으로 바뀌어, 점차 2당제화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시장측면에서

5공화국에서는 불완전 시장제를 도입하였는데

점차 완전시장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고 ,

6공화국에서부터는 다시 복점시장제로 환원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퇴출되었고,

현시점에서는 복점시장제로 정착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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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북한은 1당제이며 시장 역시 독점시장제라고 볼 수 있고,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인 2당제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나아갈 길은 자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국회의원선출방법을
1구2인 선출방법으로 바꾸어,
4당제를 정착시켜,

제1당이라도 과반수 미만정당이 되게 하여,
완전정당제로 만들고,
시장도 완전시장이 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1구2인 선출제⇒ 4당제 정착 ⇒ 제1당 과반수 미만정당⇒ 완전정당제

⇒ 완전시장제 정착]

그런데 4당제가 되면, 제1당이라도 항상 과반수 미만 당이 되어, 여소 야대 국회가 되는데, 대통령(여)이 국회(야)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극적인 법률안거부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칭 '국정(國正)' 이라는 대통령과 국회와의 조정기관을 설치하여,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 요구권을, 국회에는 대통령해임 요구권을 부여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할 경우 국정이 조정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하거나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명력 7년 5월 29일[현07.6.5] 나화(요일)

헌법보정운동(憲法補正運動) 대표 안용수(安龍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