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참담한 현실

[1]명백히 위헌인 정당명부투표제

(1)정당명부투표제의 채택

김대중 전대통령시절 집권 여당이 지역정당에서 벗어나기 위해 1인2표 정당명부투표제의 도입을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한 후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어나,

그 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모 인사와 민노당의 대표이었던 모 인사가 헌재에 소원을 제출하여 헌재 에서는 1인2표 정당명부 투표제가 아닌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려 당시까지 채택되고 있던 1인1표 비례대표제가 위헌으로 판결 받아,

17대 국회의원 선거전에 1인2표 정당명부 투표제가 채택되었습니다.

(2)정당명부투표제의 위헌성

1인1표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의원이 간접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헌법의 직접선거규정에 위배된다고 본 듯 합니다.그러나 1인2표 정당명부 투표제는 명백히 참정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방법이어서 위배의 정도가 훨씬 큼니다.

1인1표 비례대표제는 직접투표로 지역구의원만을 선출하게 되면 낙선자에게 투표한 국민들은 대표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낙선자에게도 대표를 둘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당별로 낙선자들의 표와 당선자들의 평균득표수를 초과하는 표를 정당별로 모아 배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

1인2표 정당명부투표제는 비례대표의원들의 명부가 있는 정당에게도 직접 투표하게 하여, 결국 지역구 낙선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몫을,

지역구당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들과 나누어 갖게 되므로 인해 참정권의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비례대표제와 정당명부투표제의 구체적 비교

①2당제에서 1구1인선출제로 의원들을 뽑을 때,②1선거구에서 투표자수가 3명이라면 또는 유권자들이 크게 3개 집단으로 나뉘어, 2개 집단은 A에,

1개 집단은 B에 투표하게되면

③ A=2>B=1로 순위가 정해져 당선자가 정해지므로, 지역구 의원 수 와 비례 대표 의원 수의 비는 2:1이 적당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총수가 300명이면 지역구 의원수는 200명, 비례대표의원 수는 100명이 될 것입니다.

총유권자가 3,000명이라 가정하고 2가지 방법을 비교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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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1표 비례대표제의 경우

비례 의원 수 100명은 원칙적으로 낙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몫이 됩니다.

(*그러나 당선자의 표가 당선자들의 평균 득표수 보다 많을 경우에는 초과한 표도 가산해야 할 것입니다.)

2000명이 당선자에게 투표하여 200명의 대표자를 두게 되었다면 ,낙선자에게 투표한 1000명은 100명의 비례대표의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권자 3000명이 고르게 대표자를 두게 됩니다.

(2) 1인2표 정당명부투표제의 경우

①지역구 의원: 지역구당선자에게 투표한 2000명에게 지역구 의원 수200명이 돌아가고 낙선자에게 투표한 1000명은 지역구대표자를 한 명도 둘 수가 없게됩니다.

②비례대표의원: 지역구 당선자에게 투표한 2000명에게67명, 지역구 낙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에게 33명이 돌아갑니다.

요약하면,

지역구당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 2000명은 267명의 대표자를 두게 되고(*1000명당133.5명)

지역구낙선자에게 투표한 유권자 1000명은 33명의 대표자를 두게됩니다.

[3]이상에서 명백히 밝혀진 바와 같이, 종전의 비례대표제[=전국구의원제]는 직접투표에의한 지역구의원선출방법을 보완하여 유권자들이 평등하게 대표자를 두기 위한 방법이므로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정당명부투표제는 불평등하게 대표자를 두게 하는 방법이므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보정운동(憲法補正運動) 대표

안용수(安龍守)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