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ject : Re: 정당제:양당제,3당제
From : 잘이스마 <webbe@dive.com>
Date : Fri, 10 Aug 2001 17:30:04 +0900 (KST)
Message-ID : <9l062c$8ra$1@news2.kornet.net>
Newsgroups : han.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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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너번 읽어봤는데도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원내정당의 수란 것이 선거제도에 따른 선거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굳이 양 당제 3당제 4당제 6당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이해력이 딸리는군요.
양당제에 대한 언급도 어떤 면에서는 옳지만 어쨌든 한시적인 정권이라는 점에서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여소야대든 여대야소든. 국민의 선택이 그러하다면 존중하면서 정치를 해야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 합니다만.
> 4당제하에서 "국정"이라는 조정기관
> 을 두는 것입니다. [국정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
4당제가 어떻게서 성립되는지 아직 잘모르겠습니다만,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하에 의석비율로 뽑는다면 국정이라는 기관의 정족수에 영향을 미칠게 뻔하여 국회해산 권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닐까 싶군요. 해도 합의해산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연구를 많이하신 분같은데 송구스러운 질문이 안되나 모르겠습니다.
2Re:정당제-양당제,3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