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 잘이스마 <webbe@dive.com>
Date : Fri, 10 Aug 2001 17:30:04 +0900 (KST)
Message-ID : <9l062c$8ra$1@news2.kornet.net>
Newsgroups : han.politics
먼저 저의 글을 읽고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잘이스마님께서,
>원내정당의 수란 것이 선거제도에 따른 선거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굳이 양당제 3당제 4당제 6당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3당제'에서 저가 쓰고 있는 내용도 선거제도 즉 선거구제를 '1구1인선출방'를
선택하게 되면 양당제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고,'1구2인선출방식'를
선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4당제가 정착되며, '1구3인선출방식"를 선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6당제가 정착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님께서,
>양당제에 대한 언급도 어떤 면에서는 옳지만 어쨌든 한시적인 정권이라는 점에서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여소야대든 여대야소든. 국민의 선택이 그러하다면 존중하면서 정치를 해야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라고 하셨는데,
우리 즉, 국민이 선거구제를 '1구1인선출방식'으로 정하게 되면 양당제가
정착될 것인데, '여대야소'가 되면 1당제 보다 조금 났다고 볼 수있고
'여소야대'가 되더라도 크게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제 즉 4당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4당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글을 올리려고 올릴 내용이 있겠는 지를 검토하고
있읍니다만.
님께서,
>4당제가 어떻게서 성립되는지 아직 잘모르겠습니다만,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하에 의석비율로 뽑는다면 국정이라는 기관의 정족수에 영향을 미칠게
뻔하여 국회해산권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닐까 싶군요. 해도
합의해산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라고 하셨는데,
4당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신바와 같이 선거구제를 '1구
2인선출방식'으로 정하고,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은 "국가원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원수"라는
말을 명칭으로 항상 쓰기에는 안 좋을 것 같고 불교계에 "종정"
이라는 말도 있고, 얼마 전에는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말도 있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해산권'과 '대통령해임권'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의해 행사하게 되는데,
평소때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며, 정치권에
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han.politics 또는 명보사 홈페이지(http://www.m-bo.co.kr) 휴게실의
"우리정치의 현주소"라는 글도 한번 읽어 봐 주시기바랍니다. 시간나시면 다른
글도요.
-이만 줄입니다.
명력1년 8월5일[현2001년8월11일] 안용수 올림
3Re:정당제-양당제,3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