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당제:

 양당의 의원수가 같게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1개당의 의원수는 과반수이상이 될것인데,

(1) 여당이 과반수 이상이 된다면 야당은 과반수 미만 당이되며, 보통의 의사결정이 과반수 이상으로 정해지므 로 야당은 없어도 되는 정당이 되어 극도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도 마찬가지 심정이 될 것이며, 그래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거리로 나가게 되어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어렵게 만들곤 하게 되는데, "1당제"에 비해 정권교체의 기회가 있다는 것외에는 별 좋은 점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 즈음도 보입니다만 ,우리는 3.4공화국 시절에 충분히 경험을 했읍니다.

(2) 야당의 의원수가 과반수 이상이 될 경우 "여소야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데 (1)에서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일텐데, 여야가 대립할 경우 소극적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만으로는 부족하다점입니다. 우 리나라에서는 완전한 양당제하에서 "여소야대"를 경험해 본 것 같지는 않고, 3.4공화국말기 야당이 득표율에서 여당을 앞섰다고 하여 결국 3.4공화국이 종말을 고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 "여소야대"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투표결과 반드시 "여소야대"가 된다고 볼 수 없고 , 여야가 대 립할 경우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의 해결방법이 4당제하에서 "국정"이라는 조정기관 을 두는 것입니다. [국정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

[2] 3당제:

 정당제로는 "양당제"에서 "4당제"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5공시절 3당제[*선거구제:1구2인선출방식]가 도입되었으나, 여당인 민정당의 당기가 4당제를 암시하는 듯 했읍니다만.

본란에서는① 국회의원 선출방법을 1차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로 보고 ,2차로 당선자간 과 낙선자간에는 우 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②전국구의원제를 평등권을 실현하기위한 방법으로 보아, 적정 지역 구의원수:전국구의원수의 비를 정하는 문제와 국민의 적정 선택권의 확보와의 균형을 통해 선거구제와 정당제의 관계를 살펴보면,

(1) 3당제에서 1구1인선출방식(*소선거구제)의 경우[경쟁율:1/3]

 투표집단 또는 투표자수가 4명이 있어 2:1:1 와 같이 투표한다면 당선자가 정해질 것인데,

지역구의원수 와 전국구의원수의 비는 2:2 가 되어야 할것인데 총의원수가 300명이라면 전국구의원수는 150명이 어서 전국구의원수가 너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3당제에서 1구2인선출방식의 경우 [경쟁율:2/3]

 투표집단 또는 투표자수가 5명이 있어 2:2:1로 투표한다면 당선자가 정해질 것인데,

지역구의원수 와 전국구의원수의 비는 5:1 이 되어야 할것인데 총의원수가 300명이라면 전국구의원수는 50명 일 텐데 적정수인지의 여부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국민들의 선택권의 폭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 5공말기 4개당이 출현했는데 이는 정당의 존립근거(?)라고 볼 수 있는 지도자들이 존재했던 것도 이유가 되겠 읍니다만, 제도상으로는 경쟁률이 2:1 이 적당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있을 것이며 ,

이는 양당제하의 1구1인선출방식과 같은 것이며, 1/3과 2/3의 중간에 속하는 경쟁률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1구1인선출방식에서는 양당제가, 1구2인선출방식에서는 4당제가, 1구3인선출방식에서는 6당제가 정 착될 것이라고 볼 수있을 것입니다.

명력1년 8월4일[현2001년 8월10일] Re:정당제-양당제,3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