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치권 인사들과 관련하여 ◉

차례

1.박 근 혜 씨와 관련한 현 정치권 인사들의 책임

2.신군부 인사들에 대한 반란죄와 내란죄에 대한 소견

3.결론

 

1. 박근혜 씨와 관련한 현 정치권 인사들의 책임

 

(1)대한민국은 왕조국가 와 공산국가에 대비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국가기관에 참여[=참정권의 평등]할 수 있고,

 

특히 옛날 왕과 비슷한 대통령, 역시 모든 국민이 될 수 있고,

그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번 대통령을 지낸 국민들의 자녀나 후손들은

 

대통령과 같은 시대의 국민들이나 그들의 후손들이 한번 씩

대통령이 되고난 후에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녀인

박 근 혜 씨는 18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따라서

18대 대선에서,

박ㅇㅇ씨를 대통령 후보로 정해 당선시킨 당시 여당의 정치인들이나

이를 막지 못한 야당 정치인들헌법[*참정권의 평등]유린하고,

이를 방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명백히 위헌인 정당명부투표제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입니다.

                                        

신군부 인사들에 대한 반란죄와 내란죄에 대한 소견

  (*본인은 법 전공자는 아니어서 저의 상식에 따라 피력합니다.)

 

1.반란죄와 내란죄

 

군인(들)의 반정부 활동을 반란이라 하고

민간인 (들)의 반정부활동을 내란이라고 함.

 

반란(행위)과 내란(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면

반란과 내란 행위는 반란죄와 내란죄 되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임.

 

2. 12.12사태와 반란죄에 대해

 

당시 전ㅇㅇ 전 대ㅇㅇ은 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박 전 대ㅇㅇ시해사건 합동수사본부장의 직책에 있어서,

보안사령부의 주 업무가 반란 예방 및 반란 진압이라고 볼 수 있고, 정 계엄 사령관은 박 전 대ㅇㅇ시해사건의 수사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정 계엄 사령관을  연행하여 국방장관의 입회하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사건은 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박 전 대ㅇㅇ시해사건 합동수사본부장의 직무내의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반란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 5.18 사태와 내란죄에 대해

 

내란죄의 주체는 민간인이어야 하므로 계엄하에서 민간인들의 반정부활동을 진압하였던 군인들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결론적으로 신군부 인사들에 대한 반란죄와 내란죄 판결은  잘 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명 보 사 대표, 헌법보정운동 대표 안 용 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