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과 새..당의 해산 문제에 대해


차례


1.국가의 종류

2.대한민국의 국가 이념과 헌법 그리고 정당

3.통합진보당의 해산문제

4.새누리당의 해산문제


1.국가의 종류


[1]국가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외부로 부터의 침입을 방어하고 그리고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나아가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만든 또는 만들어진 통치(?)조직체를 갖추게 되었을때,


일정지역과 일정지역민과 통치(?)조직체를 일체적으로

부르는 말이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국가의 종류에는


1]왕조국가


인류는 수렵.어로생활(*석기시대)을 하면서

계절이 일정주기로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되어

(*달력의 이용)


정착생활(*농업:청동기 시대)을 하게 된 시대에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국가의 최고 지위(*왕)가 그의 자녀에게 계승되는

국가가 왕조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공산국가


산업이 발달하면서


기존 사회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유산계급)과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계급(무산계급)으로

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노동자 중심의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본가계급과 기존국가를 무너뜨려 생산수단을 국유화 하고

자본가계급과 기존국가를 무너뜨린


공산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공산 1당제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민주국가


국가의 구성원인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 인 국가라는 뜻이며


(1)구체적으로


민주국가란


1)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즉,

①모든 국민이 국가의 최고 지위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②모든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여


2)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동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과 2)의 내용을 간단히 표현하면 1)은 평등 2)는 자유 가 될 것입니다.


(2) 1)과 2)의 순서를 바꾸어 표현해보면


민주국가란


1)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동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2)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즉,

①모든 국민이 국가의 최고 지위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②모든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과 2)의 내용을 간단히 표현하면 1)은 자유 2)는 평등이 될 것입니다.


(3)민주국가에 대해 간단히  표현해보면


1)민주국가란 '평등과 자유'또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

2)민주국가란 '모든 국민의 참여에 의한, 모든 국민을 위한 국가'

  또는 '모든 국민을 위한, 모든 국민의 참여에 의한 국가'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대한민국의 국가 이념과 헌법 그리고 정당


[1]대한민국의 이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여서

위에서 설명한 민주국가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와 평등' 또는 '평등과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헌법


(1)이 이념들을 기초로 하여


①국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국가기관과

②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자유

③국민들의 국가에의 참여

④기타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한 국가의 기본(근본)에 대한 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현 헌법은


전문과 본문 총 10장 130개조 부칙6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

            제2관 국무회의

            제3관 행정각부

            제4관 감사원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부칙


[3]정당


1]정당법에서


(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2)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3)제44조(등록의 취소)


*법정 시.도 당의 수 및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미달,

선거에 불참, 득표율 저조 등으로 등록 취소됨.


(4)제45조(자진해산)


①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2]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④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말은

  반 민주적 즉, 대한민국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에 반하는

  목적이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통합진보당의 해산문제


노동자.농민이 주인이 되는 새상을 지향하고,미군철수를 주장했다면

북에 의한 적화통일을 돕기 위해 결성된 정당이라고 보아야 겠지요?


4.새누리당의 해산문제


[1]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은 18년 5개월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녀인 박근혜씨를 후보로 내세워, 박근혜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지금 대통령직에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은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으나,

그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전직 대통령의 자녀는,

대통령이 되지 못한 국민들이나 그들의 자녀들이 한번씩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씨는 18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전직 대통령의 직계 자녀가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여,

국민들의 선택에 맡기게 된다면


아직 대통령이 되지 못한 국민들이나 그들의 자녀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

왕조국가가 되는 것도 허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씨는 대통령직에서 퇴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민주적 정치활동(*반민주적=반국가적인

인사를 대통령 후보자로 내세운 일)을

한 새누리당의 해산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새누리당의 해산방법 검토


1]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한 해산

2]자진해산


[3]앞으로의 사태


 마침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문제가 수사되고 있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보면



1]민주적 관점에서의 퇴진요구가 확산되기전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건으로 퇴진하게 될 경우

 박..씨의 당선무효로 문..씨가 대..


2]국가기관 선거개입건으로 퇴진시키지 못 했을 경우나

이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퇴진요구가  확산되기 시작할때

새누리당이 4[1][ ] 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여

솔선하여 또는 야당도 함께 참여하여 퇴진시킬 경우

* 재선거


3] 2]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민주혁명(*국민들의 퇴진요구)에 의해 퇴진할 경우

  * 재선거

 

4]민주혁명이 없거나 민주혁명으로도 퇴진시키지 못 했을 경우

 즉,박..씨가 5년 임기를 마치게 될 경우


(1)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지 않거나 못 했을 경우

  즉, 현 2당제가 지속될 경우


(2)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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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용 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