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치사: 2번의 군 개입 

       2013/12/05 08:59


차례


1.서

2.대통령제와 내각제

3.정당제

4.맺는 글



1.서


대한 민국은 건국이후 2번에 걸쳐 군이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한번은 제1공화국이 붕개된 후에 민주당 주도하에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로 개헌하여 장면 내각이 출범했으나

박 정희 전소장이 주도한 구테타에 의해 끝이나고,


또 한번은  박..전 대.. 시해사건 후에 합법적인 절차로 진입한 신군부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2.대통령제와 내각제


(1)의원내각제와 내각책임제


대통령제와 내각제는 함부로 쉽게 바꿀 수 없는 제도일 것입니다.

당시 정치인들이 양 제도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왕조시대에서 입헌군주국으로 변하게 되어,

즉 왕의 지위를 유지햐면서 국민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방법으로 바뀌게 되어,

즉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수상 또는 총리를 선출하여 정부를 이끌어 가게 하는 방법이 의원내각제이고,


왕이 사라진 나라에서

의원내각제를 뽄뜨 만든 제도가 내각책임제일 것입니다.


이는 정치와 행정이 일치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


항상 과반수의 당이

존재하게 되는 2당제를 정착시키는 제도이고,

2당제에 적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대통령제 


대통령제는

3권분립이론에 근거를 둔 제도로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선출하여

국회로부터는 독립된 기관인 것입니다.


대통령제의 진가는 4당제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공화국 노태우 전 대통령 정부 초기에 불완전한 상태

즉,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간 존립했어나 완전한 4당제의 경험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정부에 의한 내각제는

박정희 군사정부하에서 처음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해 대통령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3.정당제: 2당제와 다당제(4당제)


(1)신군부인사들의 정계진입


1980년 4월7일 김대중씨의 신민당 입당이 결렬된 후에 떠나면서 남긴말

'전두환부터 막아야한다'는 말과 5월15일 서울역에서의 대규모 학생집결 후에

신문에 나란히 실린 김대중씨의 회심에 찬 미소띈 얼굴과 김영삼씨의 웃음을 머금었지만

약간 떨더럼한 표정의 사진을 근거로 판단해보면....


전..측에서 정치참여의 뜻을 가진것이 김대.씨에 의해 감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걸 가지고 시비할 사안은 안될 것입니다.


박.. 전 대..시해사건후 보안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전..보안사령관이 수사본부장이 되어, 수사과정에서


우리 정치(*2당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어 다당제를 생각하게 되어 정계진입을

고려하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비해 당시 정치 지도자들(*3김)은 2당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월15일의 대규모 학생집결은 결국 신군부인사들이 합법적으로

정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2당제와 3당제, 4당제


1)3,4공화국 시절 2당제였고,

 5공 정부 때 1구2인선출제를 채택하고 3당을 도입했으나

임기말에 1개당이 추가되어 4개당이 되었습니다.

이는 1구2인선출제의 결과 일 것입니다.


이후 헌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어지고,

선거구제도 1구1인선출제로 바뀌어 3당합당이 이루어져

2당제로 되돌아 갔습니다.


2)여기서 잠깐 2당제와 4당제를 비교해보면


① 2당제는 1구1인선출제에 의해 정착되며 여대야소 국회가 될 수도 있고

여소야대 국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② 4당제는 저가 도입하고자하는 정당제이며,

아마 신군부인사들이 이상으로 생각했던 정당제일 것으로 생각되며


제1당이라도 항상 과반수미만의 정당이 되어 항상 여소야대 국회가 되며,

제4당이라도 정당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3)4당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선출방식을 1구2인선출제로 하고,


야대 국회를 견제할 수 있게 그리고 국회의 위상도 고려해,

대통령과 국회사이에 가칭 '국정'이라는 조정기관을 설치하고,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요구권을,국회에는 대통령해임요구권을

부여하여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시

1차로 '국정'에서 조정하게 하고,

안될 경우 국민투표에 의해 국회를 해산하거나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4.맺는 글


이들이 정치에 진입하게 된 것은 국민들의 대표자들인

정치인들의 실수 또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직접민주정치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 우리나라는 경제의 기초를 다지고

나아가 획기적인 정치와 경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의 딸이 대..이 되는 것은 왕조국가로 변질시키는 것이어서 민주주의 파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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