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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정당제 1..현상황(*2당제,그리고)에서 (1)미국이 국력약화로 미군을 철수시킬 경우{가능성(0%-100%)?]
(2)북한이 단독으로 남침할 경우라도
(3)남한의 1개정당이 북으로 돌아선다면
(4)남한은 북한에 점령당하겠지요. 2.그러나 현상황이 바뀌어 미군철수전에
4당제[*여소야대국회]가 정착된다면,
모든 정당의 정치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단결력이 강해져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북의 남침을 저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북을 지원하거나 참전을 해도 남한의 정치제도에서 비전을 보게 된
미국등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어 남침을 저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4당제가 2당제보다 단결력이 강하다? (1)2당제에서는
2개당의 의원수가 같게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1개당의 의원수가 다른 1개당보다 많게 되어 1)다수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여대야소 국회가되어 대통령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겠으나 대신, 야당은 소외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 여당 독주로 야당의 거리정치를 많이 보았습니다.
2)소수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여소야대 국회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겠지요. 여야가 대립시 정국이 마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4당제에서는
제1당의 의원수가 항상 과반수 미만이 되어
야당의 의원수가 많게되어 (*이점은 2당제에서의 여소야대 상황과 동일함.) 항상 여소야대국회가 되어
여당 단독으로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의 정치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이상의 2당제와 4당제를 간단히 표현하면
2당제에서는 대결의 정치가, 4당제에서는 대화를 통한 협력의 정치가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북에 의한 남침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남북통일을 성사시키는 것이고,
4당제는 북을 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이며,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우리의 지리적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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